2023년 12월, 강원 양양군수가 한 카페 주차장에서 민원인을 태운 채 차량에서 바지를 ‘훌렁’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양양군수 김진하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모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핵심 정리📅 CCTV 포착: 2023년 12월, 카페 주차장🧾 혐의 내용: 민원 해결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안마의자 수수 + 민원인과 성관계 + 차량 내 바지 내림 행동 ⚖️ 법원 판단: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추행 성립, “두 사람은 내연 관계 아님, 성적 이익 대가 수수로 판단” 🏛️ 1심 판결: 징역 2년, 벌금..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 촬영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남성 사진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사건은 2023년 11월 2일,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40대 사진기사 A씨는 사진 속에서 웃지 않는 B양(6세)에게 “웃어야 예쁘게 나와~”라며 등을 만지고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놀란 B양은 곧장 교사와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어린이집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요약선고일: 2025년 5월 13일재판부: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형량: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