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볼 뽀뽀’…사진기사 징역형 선고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볼 뽀뽀’…사진기사 징역형 선고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 촬영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남성 사진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 개요

사건은 2023년 11월 2일,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40대 사진기사 A씨는 사진 속에서 웃지 않는 B양(6세)에게 “웃어야 예쁘게 나와~”라며 등을 만지고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놀란 B양은 곧장 교사와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어린이집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법원 판결 요약

• 선고일: 2025년 5월 13일
• 재판부: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
• 형량: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부가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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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 범죄입니다

‘장난’ 아닌 범죄입니다

피고인 A씨는 “아이를 웃게 하려는 행동이었다”며 범의(犯意)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위의 본질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에서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이며,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전문가 분석

전문가 분석

법률 전문가 원명안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두고 “어린이 대상 성적 접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판단 기준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문화적 관행”이나 “농담”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놀이, 행사 등에서 이뤄지는 성인들의 ‘무심한 행동’도 때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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