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서 바지 ‘훌렁’…민원인에 돈·안마의자 받고 성관계한 양양군수, 결국 1심 징역 2년

차에서 바지 ‘훌렁’…민원인에 돈·안마의자 받고 성관계한 양양군수, 결국 1심 징역 2년

2023년 12월, 강원 양양군수가 한 카페 주차장에서 민원인을 태운 채 차량에서 바지를 ‘훌렁’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양양군수 김진하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모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 핵심 정리

사건 핵심 정리

• 📅 CCTV 포착: 2023년 12월, 카페 주차장
• 🧾 혐의 내용: 민원 해결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안마의자 수수 + 민원인과 성관계 + 차량 내 바지 내림 행동 
• ⚖️ 법원 판단: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추행 성립, “두 사람은 내연 관계 아님, 성적 이익 대가 수수로 판단” 
• 🏛️ 1심 판결: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 원 추징

💔 차량 내 ‘바지 훌렁’ 장면의 의미

차량 내 ‘바지 훌렁’ 장면의 의미

CCTV에는 김 군수가 민원인 동승 여성 앞에서 바지를 올리며 후킹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민원인은 “화장실 갔다 오니 벗고 있어서 놀랐다”고 진술했으며, 김 군수는 “내연 여성이 요청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 및 성적 추행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 주요 내용

법원 판단 주요 내용

• 민원인의 “전화·만남 등 관계 강제성 질문” 판단 내용 고려
• 내연 관계 주장 불인정: 연락·만남 빈도로 미루어 단순 민원 관계로 봄
• 군수로서 권력 남용 지적: “공적 지위에 대한 신뢰 실추”, “반성 없는 태도”

👥 관련 인물 · 판결 요약

• 👤 민원인 A씨 → 뇌물공여·협박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 👤 지방의원 박봉균 → 협박 공모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명령 40시간)

🔍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 공직자 윤리·권력 남용이 법적·사회적 질타 대상이 됨
• 단순 민원 상황이 아닌, 성적 행위와 금품 수수 결합의 중대성
• 공직자 처벌 기준 다지기, ‘내연 관계 vs 금전 대가’ 판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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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생각은?

“공직자가 금품에 성관계까지…처벌 수위는 적절했을까요?”
“내연 관계 vs 강제·대가성 관계, 법원 판단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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