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 1심 판결(징역 4~8년)에 항소 안 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2심에서 1심보다 중형 선고 불가능✅ 한동훈 "검찰 자살했다" 비판…정치적 논란 확산 중2025년 11월 8일 새벽, 법조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할 기회를 포기한 것과 같아,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1.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 무슨 일이 있었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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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8.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