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바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 열흘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형태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용현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 보석 결정 이유와 조건은?🕒 현행 형소법상 1심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김용현 구속 2024년 12월 27일 → 만료 6월 26일 예정 ⚖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정 구속 유지 어려워…출석 확보 및 증거 인멸 방지 조건부 석방이 통상적 실무례”라고 설명 💰 보증금 1억, 해외 출국 금지, 주거제한, 재판 관련자 및 증거 인멸 금지 조치 포함 🔍 김용현 측 반응은?김용현 측은 “조건부 보석은 석방이 아닌 ‘불법적 구속 연장’”이라며 강도 높은 법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항..